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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3-22)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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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3
「주민등록법」상 최고ㆍ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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