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일반행정직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13번
13 / 20
전체 회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2번
문제 목록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