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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4-04-19)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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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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