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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4-12)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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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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