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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4-12)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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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4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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