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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0-07-11)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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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2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3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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