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0-07-11)
14번
14 / 20
전체 회차 →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2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3번
문제 목록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