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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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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2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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