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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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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8-04-07)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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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2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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