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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5-04-18)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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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2
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3
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4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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