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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5-04-18)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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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UN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2
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3
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4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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