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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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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5-04-18)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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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4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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