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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5-04-18)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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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상의 승인은 외교관계의 수립과 정치적 성격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과 UN 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4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된 국가에 대한 승인은 합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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