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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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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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