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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6-04-09)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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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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