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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3-06-10)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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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4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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