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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4-06)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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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4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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