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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0-07-11)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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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4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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