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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09-04-11)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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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3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4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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