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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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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09-04-11)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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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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