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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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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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