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세무직 · 세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9번
9 / 20
전체 회차 →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8번
문제 목록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