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세무직 · 세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17번
17 / 20
전체 회차 →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2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간주한다.
3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이 아님)에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4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6번
문제 목록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