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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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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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