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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8-04-07)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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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4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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