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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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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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