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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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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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