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관세직 ·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6-04-09)
13번
13 / 20
전체 회차 →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2번
문제 목록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