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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24-03-02)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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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3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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