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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PSAT 헌법 (2023-03-0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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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3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4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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