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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23-03-04)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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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각급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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