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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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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4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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