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7급 · 헌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7-02-25)
3번
3 / 25
전체 회차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3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2번
문제 목록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