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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7-02-25)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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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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