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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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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7-02-25)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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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2
전문, 본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3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4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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