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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PSAT 헌법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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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2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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