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7급 · 헌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23-03-04)
21번
21 / 25
전체 회차 →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과는 달리 법률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병역법｣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산점제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20번
문제 목록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