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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23-03-04)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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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에서 사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4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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