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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23-03-04)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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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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