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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8-03-10)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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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여러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3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4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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