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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8-03-10)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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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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