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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헌법
PSAT 헌법 (2017-02-25)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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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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