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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6-04-06)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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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2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5
(가)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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