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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6-04-06)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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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2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3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4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5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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