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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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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도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갑이 유리창을 깼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은 병의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4
정은 병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5
정은 을과 달리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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