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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5-04-09)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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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2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3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4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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