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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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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
1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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