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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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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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