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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11-13)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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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2
㉠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4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5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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