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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11-07)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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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8번 공통지문 문제)
1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3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4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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